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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

입지형태

유형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신청대상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 16조(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면적(아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조항 참조)500M²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M²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 제 18조의 2(공장의 설립등) ①법 제13조 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창업사업 계획승인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승인절차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창업공장설립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내 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법 제8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조세지원

조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관리부서

    미래산업과

  • 연락처

    061-830-5641

  • 최종수정일

    2020-02-04 13:13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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