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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방세제 지원 안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 감면대상 : 2020. 1~5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임대ㆍ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최대 50%)
    •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시 감면
      ※ 임차인 자격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임차인은 제외)
  • 적용시기 : ‘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임차인→임대인)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로서 19년도와 20년도 (1/4분기) 비교하여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감면 요건 :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감 면 율
    코로나19 지방세제 지원 정책의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재산세 감면율에 대한 자료이고, 기준, 매출액 감소비율, 감면율 비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 준매출액 감소비율감 면 율비 고
    2019년 동기
    (1~3월)
    20% 이상 ~ 30% 미만25%
    30% 이상 ~ 50% 미만50%
    50% 이상 감소75%
  • 적용시기 : ‘20.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 신청서류 :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ㆍ간접피해자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ㆍ간접피해자 지원에 대한 표로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분야지원 내용비 고
기한 연장6개월
(최대1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체납액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무조사 유예20년 세무조사 연기신청기간까지 조사 유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78)나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2020-03-31 09:42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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