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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

원산지표시제도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도입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정보로 종류, 표시기준, 표시예, 비고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산 농산믈표시기준'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한 '시도,시군구명'을 표시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병기 가능
    표시예원산지: 국산 또는 고흥군
    국산 수산물표시기준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양식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시도, 시군구명 표시가능
     
    표시예원산지: 국산[또는 연근해산, 고흥군]
    원양산 수산물표시기준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응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표시가
     
    표시예원산지: 원양산(태평양)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표시기준통관시의 원산지를 표시.
    '국명' 또는 '국산명',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
     
    표시예원산지 :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거 가공한 것 포함)
    표시기준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 원료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사용된 원료(물,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가능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표시예예시1) 참기름 : 참깨100% → 참깨(중국산)
    이유식 : 탈지분유21%, 쌀가루25%, 옥수수가루25%
    탈지분유(국산),쌀(국산),옥수수(국산)

    예시2) 고추장 : 찹쌀45%, 콩15%, 고추10%
    찹쌀(국산),콩(미국산),고추10%(국산80%,중국산20%)

    예시3) 고춧가루 : 고춧가루100%(국산60%, 중국산40%)
    고추(국산60%, 중국산40%)
    음식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표시기준
    [쇠고기]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 원산지표시판 크기:
    29cm×42cm 이상
    ·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60포인트 이상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표시예갈비(국내산 한우), 등심(뉴질랜드산),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표시기준
    [돼지고기]
    돼지고기(멧돼지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표시예삼겹살(벨기에산), 보쌈(돼지고기: 미국산), 김치찌개(돼지고기: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표시기준
    [닭고기]
    닭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배달용포함)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표시예삼계탕(닭고기:국내산),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표시기준
    [오리고기]
    오리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표시예오리탕(오리고기:국내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표시기준
    [쌀(밥류)]
    쌀(현미, 찐쌀 포함) : 밥, 죽, 누룽지 표시대상
    표시예쌀(국내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죽(국내산), 누룽지(중국산)
    표시기준
    [배추김치]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로 표시
    고춧가루 등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가능
    표시예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표시기준
    [양고기]
    양고기(염소 포함)을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표시예염소탕(염소 국내산)
    표시기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원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예)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표시위반에 따른 벌칙(법적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표시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한 정보로, 유형, 제재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유형제재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1천만원이하 과태료
    음식점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포함)원산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 유의사항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함

  •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관련)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관련)
  •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1호 관련)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제2호 관련)
  • 원산지를 혼동하여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 관리부서

    경제유통과

  • 연락처

    061-830-6618

  • 최종수정일

    2019-11-19 10:1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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