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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공장의 설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 (규모미만),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로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의 정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정의
신설
(법 제2조14호)
건출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법 제2조15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
(령25조)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령18조의2)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 유형의 정보로 일반공장 설립승인,창업사업 계획승인의 각 신청대상,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신청대상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공장의 등록)
  •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창업사업 계획승인창업 사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의 정보로 동장설립승인,공장등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20일
    • 승인권자의 권속에 속하는 경우:14일
    • 의제처리가 없을 시:7일
  • 창업사업계획:20일
  • 공장등록: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3일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공장설립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로 동장설립승인,공장등록,완료신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제5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도방(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 공장등록 신청서(별지제9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도방(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제7호서식)
  •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승인조건없을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사용인감)
  • 관리부서

    미래산업과

  • 연락처

    061-830-5362

  • 최종수정일

    2021-03-22 14:1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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