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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안내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추진절차
01. (군) 활성화 계획 수립
  • 기획실 : 선정기준 마련,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등
01. (국민) 사업신청
  • 국민 → 군(기획실) : 홈페이지, 우편·방문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02.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기획실 : 선정기준·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 사업부서 통보
03.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사업부서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 작성 ⇒ 총괄관리부서(기획실) 제출
0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기획실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통보
05.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기획실, 사업부서 :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등록 / 정보목록 관리, ‘사업내역서’의 담당자 추진내용 등 현행화(홈페이지)

대상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
  • 관리부서

    기획실

  • 연락처

    061-830-5125

  • 최종수정일

    2020-01-31 16:31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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