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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구비서류
  • 토지대장
  • 지적도
  • 등기부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 부동산의 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의 경우) ⇨ 매매, 증여(첨부) 보존등기, 상속(미첨부)
  • 제적등본(상속·증여)
  • 기타 소유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서발급 신청서류
확인서발급 신청서류의 정보를 제공하며 양도원인, 제출서류로 항목이 구성된 표
양도원인 제출서류
매매·증여
교환·상속
① 확인서발급 신청서 1부
② 보증서(부동산소재 리의 위촉 보증인 4인, 자격보증인 1인) 1부
③ 위임장(대리인 위임시-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첨부) 1부
  • ※ 미등기 부동산 : 미등기사실 증명서 1부
  •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
    •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1부
  • ※ 장기미등기(매매,증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의 20~30%
    처리절차
    • 01 확인서 및 보증서(보증인 5인이상) 첨부 관련 아이콘

      확인서 및 보증서
      (보증인 5인이상) 첨부

    • 02 신청서 접수(종합민원과) 관련 아이콘

      신청서 접수
      (종합민원과)

    • 03 이해관계인 통지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관련 아이콘

      이해관계인 통지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04 확인서 발급(종합민원과) 관련 아이콘

      확인서 발급
      (종합민원과)

    • 05 등기신청(고흥등기소) 관련 아이콘

      등기신청
      (고흥등기소)

    접수처
    • 토지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61-830-5922, 5923, 5475, 5477)
    • 건물 : 종합민원과 건축행정팀(☎061-830-5496, 5187)
    보증인 관련 읍·면별 문의
    보증인 관련 읍·면별 문의에 대한 정보로 읍·면, 행정전화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읍·면 행정전화 읍·면 행정전화
    고흥읍 830-6428 동일면 830-6344
    도양읍 830-6474 점암면 830-6225
    풍양면 830-6286 영남면 830-6373
    도덕면 830-6396 과역면 830-6105
    금산면 830-6512 남양면 830-6136
    도화면 830-6538 동강면 830-6164
    포두면 830-6315 대서면 830-6195
    봉래면 830-6572 두원면 830-6255
    자격보증인 위촉 변호사·법무사 현황
    자격보증인 위촉 변호사·법무사 현황에 대한 정보로 시군, 위촉 읍·면, 사무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군 위촉 읍·면 사무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고흥군 14개 읍·면
    (봉래·동일 제외)
    곽현준 변호사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35 061-835-6523
    고흥군 16개 읍·면 임완섭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38 061-835-7720
    고흥군 16개 읍·면 류명선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0 061-832-2293
    고흥군 16개 읍·면 박갑성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1 061-832-0588
    고흥군 16개 읍·면 김규현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00 061-835-0096
    고흥군 16개 읍·면 이종일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55, 105호 061-835-1221
    고흥군 16개 읍·면 이태민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3 061-833-0161
    고흥군 16개 읍·면 장철주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3 061-835-3588
    고흥군 16개 읍·면 김용백 법무사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0 061-835-6061
    관련서식 다운로드
    관리부서
    • 종합민원과 : 061-830-5475
    • 최종수정일

      2021-02-22 17:14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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