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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30일 이내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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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01 사전심사청구(민원인) 관련 아이콘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 02 접수 및 이송(종합민원과) 관련 아이콘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과)

  • 03 검토ㆍ확인(처리부서) 관련 아이콘

    검토ㆍ확인
    (처리부서)

  • 04 결과통보(처리부서) 관련 아이콘

    결과통보
    (처리부서)

  • 05 처리결과 기록(종합민원과) 관련 아이콘

    처리결과 기록
    (종합민원과)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상민원(3개부서 16종)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상민원(3개부서 16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민 원 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위치도(사진)
주민복지과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7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종합민원과
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7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물대장
"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3일
  • 건물(대지)사용 승낙서
  • 현장사진
"
5 건축허가(신고) 5일
  • 지적도
  • 현장사진
  • 배치도(대지계획)
"
6 개발행위허가 10일
  • 절성토계획
  • 오우수처리계획
  • 도로개설계획
"
7 농지전용 신고(허가) 7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계획서(면적, 목적 등)
"
8 산지전용신고(허가) 15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계획서(면적, 목적 등)
"
9 토석채취허가(변경) 10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계획서(면적, 목적 등)
종합민원과
1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5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시설배치도면
미래산업과
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5일
  • 사업계획서
  • 시설배치도면
"
12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15일
  • 사업계획서
"
13 전기사업허가 15일
  •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4 공장등록(변경) 15일
  • 사업계획서
"
15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5일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설과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5일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
  • 관리부서

    종합민원과

  • 연락처

    061-830-5894

  • 최종수정일

    2021-02-22 16:3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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