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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인·허가

허가기관
  • 1천kw미만 : 시장·군수
  • 3천kw이하 : 전남도지사
  • 3천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증 교부절차(미래산업과/처리기간 60일)
  • 전기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류 검토

    개별법, 한전연계 등

  • 전기사업 허가증 교부

    허가조건 부여

허가 검토사항(미래산업과)
재무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일 것
    • 증빙서류(통장잔액증명서, 대출의향서 등)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약
  • 전기설비를 건설·운영 가능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사업이행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부지확보(소유권 및 동의서) 검토
  • 조감도, 설계도 등 발전설비 배치계획
  •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전문기관(한전) 검토
  • 발전소 적기 준공 및 발전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능력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연도별(5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구비

관계기관(부서) 개별법 검토 의뢰

  • 송전계통연계 : 한전 고흥지사
  • 농지법, 산지법에 관한 법률 : 종합민원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과
  • 자연환경 보전지역, 환경관련법 : 환경산림과
  •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과
  • 소하천 구역에 관한 법률 : 안전총괄과
  • 지역개발계획 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과
발전허가 후 행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 농지·산지 25일, 건축 30일)
  • 농지·산지·건축법 개발행위 허가사항 검토
공사계획신고 (미래산업과 / 처리기간 10일)
  • 개발행위허가 여부, 공사계획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등 검토
개발행위허가 준공 (종합민원과)
  • 당초 사업계획 준수 및 피해예방시설 등 검토
전기사업 개시신고 (미래산업과 / 처리기간 14일)
  • 개발행위 준공 및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등 검토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조건(고흥군 조례)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조건(고흥군 조례)에 대한 정보로 구분, 도로, 주거밀집, 관광지, 주민설명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도로 주거밀집 관광지 주민설명
500m 500m 500m 500m 권고
  • 관리부서

    미래산업과

  • 연락처

    061-830-5355

  • 최종수정일

    2021-02-24 15:24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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